2019. 9.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재   정   과

목        차

□ 일     반     현     황

□ 2019년 주 요 업 무  결산

□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◦ 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◦ 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◦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◦ 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◦ 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◦ 공공청사 유지 관리

◦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◦ 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일  반  현  황

				재 정 과 장
				마 우 천
세정담당			징수담당					세외수입담당				재산세담당
조 윤 기			황 종 연					김 정 권				김 종 선
▪지방세 제도운영 ▪지방세 부과 ▪세무조사			▪체납지방세 징수 ▪체납처분 ▪지방세 일일결산					▪세외수입 관리 ▪자금운용·관리 ▪이월체납액 징수				▪재산세 부과 ▪중과대상 건물 및 토지일제조사 ▪개별주택가격조사
경리담당					계약담당							재산관리담당
임 창 완					박 종 만							양 병 오
▪원인행위및지출 ▪세입세출외현금관리 ▪재무회계결산 및 재무보고서작성					▪공사·용역· 물품 계약 ▪물품관리 및 정수 책정 ▪관급조달구매							▪공유재산관리 ▪청사관리 ▪공용차량관리

□ 기    구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37	1	8	12	11	5
현 원	35	1	11	15	3	5
증 감	△2	-	3	3	△8	-

□ 2019년 지방세 부과·징수 현황

[ 2019.8.22.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구 분		목표액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결손	미납액 (D)	목 표 달성율 C/A	징수율 C/B	비고
합 계		59,656	40,882	37,754	283	2,845	63.3	92.3
도세	소 계	26,570	16,549	15,588	68	893	58.7	94.2
	취 득 세	16,750	9,897	9,801	0	96	58.5	99.0
	등록면허세	1,700	1,264	1,253	0	11	73.7	99.1
	등 록 세	0	37	37	0	0	0	100
	지역 자원시설세	1,139	1,057	897	0	160	78.8	84.9
	지방교육세	6,618	3,541	3,383	0	158	51.1	95.5
	과년도수입	363	753	217	68	468	59.8	28.8
시세	소 계	33,086	24,333	22,166	215	1,952	67.0	91.1
	주 민 세	1,098	454	453	0	1	41.3	99.8
	지방소득세	8,565	7,873	7,679	0	194	89.7	97.5
	재산세	6,938	3,545	3,025	0	520	43.6	85.3
	자동차세	10,377	7,916	7,588	0	328	73.1	95.9
	담배소비세	5,500	2,836	2,836	0	0	51.6	100
	과년도수입	608	1,709	585	215	909	96.2	34.2

□ 2019년 세외수입 부과·징수 현황

[ 2019.8.22.현재 ]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【단위 : 백만원/%】

일반회계			예산액 추 1 (A)	부과액 (B)	징수액 (C)	불납 결손	미납액	예산대비 징수율 (C/A)	부과대비 징수율 (C/B)
시세외수입			19,672	19,712	17,178	142	2,392	87.3	87.1
	경상적세외수입		10,344	9,402	9,015	0	387	87.2	95.9
		재산임대	406	303	261	0	42	64.3	86.1
		사 용 료	3,721	2,371	2,081	0	290	59.6	93.5
		수 수 료	1,625	1,240	1,232	0	8	75.8	99.4
		사업수입	2,498	3,430	3,383	0	47	135.4	98.6
		징수교부금	638	336	336	0	0	52.7	100.0
		이자수입	1,456	1,722	1,722	0	0	118.3	100.0
	임시적세외수입		9,328	10,310	8,163	142	2,005	87.5	79.2
		재산매각	90	434	434	0	0	482.2	100.0
		부 담 금	30	49	43	0	6	143.3	87.8
		과징금및과태료등	275	890	500	0	390	181.8	56.2
		기타수입	8,333	6,887	6,778	0	109	81.3	98.4
		지난연도수입	600	2,050	408	142	1,500	68.0	19.9

□ 지방세 기본현황

구분	토 지	건 축 물	자 동 차	비 고
합계	753,778천㎡ (100%)	52,025건 (100%)	46,135대 (100%)
과세	477,658천㎡ (63.3%)	39,232건 (75.4%)	43,528대 (94.3%)
비과세 감 면	276,120천㎡ (36.7%)	12,793건 (24.6%)	2,607대 (5.7%)

□ 공유재산(일반재산) 현황

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1,460	36,506	40,761	36,262	699	244
행정재산	40,795	29,676	40,113	29,451	682	225
일반재산	665	6,830	648	6,811	17	19

□ 공용 차량 현황

(단위 : 대)

구 분	계	승 용	승 합	화 물	특 수	비 고
합 계	194	54	27	99	14
본 청	103	17	20	53	13
직 소 기 관	28	12	4	12	0
사 업 소	12	0	0	11	1
의 회 사 무 국	4	2	2	0	0
읍 면 동	47	23	1	23	0

2019년 주요업무 결산

	주 요 성 과
◦ 철저한 세원관리 및 세수분석을 통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◦ 효율적인 채권 확보와 결손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감소 □ 2018 지방재정 세입증대(체납징수)분야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장관) □ 2019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(전라북도지사) ◦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세입증대 및 쾌적한 청사 시설 유지관리

□ 체계적인 세수관리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

◦ 2019년 목표액 : 793억원 (목표 대비 69.3% 확보)

- 지  방  세 : 597억원 (목표 대비 63.3% 확보)

- 세 외 수 입 : 196억원 (목표 대비 87.3% 확보)

□ 지방세·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1회) :  319백만원 징수(지방세  289, 세외수입  30)

◦ 압류, 공매 등 체납처분    : 2,161백만원 확보(지방세 1,850, 세외수입 311)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   :  75대/77백만원(지방세 70대/73, 세외수입 5대/4)

□ 효율적인 세입금고 관리

◦ 유휴자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          : 1,722백만원

◦ 협력사업비 예산편성으로 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:   330백만원

□ 투명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◦ 건설 공사·용역·물품계약, 보조금 등 투명한 집행 : 13,737건 /417,627백만원

◦ 실시설계 용역 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반영 및 적정 사업규모 조정

□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청사시설물 유지 관리

◦ 시유재산 매각 :     7건       404㎡       68,239천원

◦ 시유재산 대부 :   397건    234,459㎡       36,812천원

◦ 시 설 물 보 수 : 청사 화장실 정비, 청사 덕트 및 댐퍼교체

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

납세자 중심의 친절한 세정운영

□ 지방세입 현황

(단위:백만원,%)

구 분	2019년 목표액 (A)	2019년 징수액 (B)	달성률 (B/A)	비 고
계	59,656	37,754	63.3
도 세	26,570	15,588	58.7
시 세	33,086	22,166	67.0

□ 추진실적

◦ 홍보 및 사전 안내 강화로 납기 내 자진납부율 제고

- 시 홈페이지, 전광판, 현수막, 고지서, 안내문 발송 등

- 지방세 안내 팸플릿 제작․배포                     : 12,000매

- 상속, 건축, 지목변경 등 신고납부 취약분야 안내문 발송 : 1,037건

◦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

- 가상계좌, 신용카드, ARS 간편납부시스템

-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         : 9,724건 / 2,551백만원 (261백만원 절세효과)

◦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안내 : 2019년 취득세(부동산) 감면분 1061건

- 부적정 감면분 추징(용도외 사용) : 256건 / 310백만원

※ 2019 전라북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

□ 금후계획

◦ 정기분 지방세 과세자료 정확한 관리로 세무행정 신뢰도 향상

◦ 신고분 지방세 자진신고․납부 적기 안내로 세무민원 최소화

◦ 전자송달, 자동이체 등 스마트 세정 홍보로 편리한 지방세 실현

◦ 비과세․감면 자료 등 지속적인 세원관리로 과세형평성 제고

지방세 총력징수로 체납액 최소화

□ 개    요

◦ 지방세 체납액 부과 징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,%)

구 분	부과액 (A)	징수액 (B)	불 납 결손액	미납액 (C)	징수율 (B/A)	비 고
합 계	40,882	37,754	283	2,845	92.3
도 세	16,549	15,588	68	893	94.2
시 세	24,333	22,166	215	1,952	91.1

□ 추진실적

◦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 운영(상반기)     : 5,838건 / 289백만원

◦ 체납자 재산압류(부동산·차량)        : 3,723건 / 625백만원

◦ 압류재산(차량) 공매처분 의뢰          :    5건 /  10백만원

◦ 체납자 채권(예금·급여 등) 압류/추심   :   36건 /  72백만원

◦ 결손처분(지방세/세외수입) : 849건 425백만원(638건 283백만원 /211건 142백만원)

◦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/반환          :    60대 / 31백만원

※ 2018년 지방재정 세입증대(체납징수)분야 우수기관 선정(행정안전부장관)

□ 금후계획

◦ 고질·고액체납자(100만원 이상) 징수팀 상시 운영 : 1개팀 3명

◦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하반기 지속 추진

◦ 체납처분 확행으로 조세채권 확보 (부동산, 자동차, 예금, 급여 등)

◦ 고질·고액체납자 압류재산(부동산, 차량) 공매 적극 실시

◦ 실시간 통합 단속시스템으로 체납차량 영치강화 : 수시

◦ 압류물건에 대한 검토 및 무재산자 등 조사 후 결손 처리

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관리

□ 개    요

◦ 자금운용 현황

(2019. 8. 22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억원)

예 금 현 황								이자수입
종류	예 금 액		해 지 액		예금잔액		이율 (%)	계	정기예금	공공예금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정기예금	193	4,820	83	2,180	110	2,640	1.2~1.5	17	16	1

◦ 과년도 세외수입 과징현황

(2019. 8. 22.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백만원)

구분	이 월 체납액 (A)	목표액* (B)	정 리 실 적			체납액	징수비율
			계(=C+D)	징수액(C)	결손(D)		징수 (C/A)	목표 (C/B)
일반회계	2,050	410	550	408	142	1,500	19.9	99.5

※ (목표액) 이월체납액 2,050백만원의 20%

□ 추진실적

◦ 유휴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: 1,722백만원

- 시금고 일평균 공금 잔액 최소화 ⇒ 5억원 이하

◦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

- 부과 부서             : 현년도 미수납액 최소화

- 재정과(징수전담팀)    : 과년도 이월체납액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

◦ 고질·고액 체납자 재산압류 : 596건 / 311백만원

◦ 세외수입 실무교육 실시 : 세외수입 부과·징수 담당자 44명(3. 15.)

□ 금후계획

◦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

- 월별 지출시기 분석으로 적기 자금배정 및 유휴자금 고이율 정기예금 예치

- 주기별 보조금 대장 정비를 통한 예산운영 적정성 사전점검

◦ 체납 세외수입 최소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

-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: 10. 1. ~ 12. 15.(하반기)

- 세외수입실적 종합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: 우수부서 및 공무원시상(12월말)

재산세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

□ 개    요

◦ 재산세(주택‧건물,토지) 목표 : 90,084건 / 7,919백만원(전년 목표대비 4.87%증)

- 주택‧건물 : 39,808건 / 3,545백만원  - 토지 : 50,276건 / 4,374백만원

◦ 개별주택가격 1월 1일 기준 : 20,323호, 6월 1일 기준 : 191호

□ 추진실적

◦ 2019년 재산세 부과  39,808건, 3,545백만원 / 3,025백만원, 징수율 85%

- 주택(1기분)       27,515건, 1,591백만원 / 1,409백만원, 징수율 88%

- 건      물        12,293건, 1,954백만원 / 1,616백만원, 징수율  82%

◦ 개별·공동주택 및 토지 공시지가 연계구축 : 34,119호 / 324,782필지

※ 전년대비 상승률 : 개별주택 2.66%, 공동주택 1.87%, 지가 6.37% 상승

건축물 신축가격 2019년71만원/㎡ (국토교통부 고시)

◦ 2019년 기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

- 1.1.기준 20,323호(4.30일 결정공시), 6.1.기준 191호 (9.30 결정공시)

□ 금후계획

◦ 2020.1.1.기준 개별주택특성조사 (20,393호)          : 9. 1. ~ 11. 30.

- 23개 읍·면·동 현지출장 전수조사               : 3개조 편성 / 9명

◦ 비과세·감면, 중과세, 건축물 개별주택 조사 병행 실시 정비 : 연중

◦ 상속자의 미 상속재산 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보          : 수시

◦ 정기분 재산세 부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9월

- 주택(1/2) / 토지 : 본세 20만원이상 / 주택분 제외

◦ 재산세 과세대장 이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1월

지역업체 보호 및 공정한 계약 추진

□ 개    요

◦ 계약업무 통합 : 사업소, 읍면동 일정규모 이상 본청 입찰 및 계약

- 공 사 (종합2억원, 전문1억원, 기타8천만원 이상), 용역·물품 (5천만원 이상)

□ 예산절감 및 계약오류 최소화를 위한 계약업무 통합, 전문화 추진

▸ 지역업체 현황 (전체 552개 업체 / 등록면허 기준)

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	업 종 별	업체수
종합건설업	41	통신·소방업	29	토목설계업	17
전문건설업	345	문화재수리업	6	폐기물처리업	4
전기공사업	65	산림사업	34	농공단지구매업	11

□ 추진실적

◦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

◦ 2019년 계약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건 / 백만원)

구 분	계		관 외		관 내		비고
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	건수	금 액
계	3,131	110,822	717	58,915	2,414	51,907
공 사	742	51,940	89	32,540	653	19,400
용 역	650	18,966	77	9,796	573	9,170
물 품	1,739	39,916	551	16,579	1,188	23,337

- 하도급 계약현황 : 68건 / 14,544백만원(관내 35건 / 6,905백만원)

□ 금후계획

◦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사업규모, 물량 조정을 통한 사업발주 추진

- 실시설계 용역시 관내 생산자재 우선 반영 : 사업·심사부서 협조

◦ 지역내 인력 및 장비 이용, 관내 업체 하도급 적극권장(공고문 명시)

◦ 물품구매 우선순위 단계설정 : 관내 → 도내 → 타 지역(물품 구매사유 첨부)

◦ 공사대금 지급시 하도급(인력·장비)업체 사전공지로 체불임금 일소

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

□ 개    요

◦ 공유재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천㎡)

구 분	합 계		토 지		건 물		비 고
	건 수	면 적	필 지	면 적	동 수	면 적
계	41,460	36,506	40,761	36,262	699	244
행정재산	40,795	29,676	40,113	29,451	682	225
일반재산	665	6,830	648	6,811	17	19

□ 추진실적

◦ 매 각  완 료  :       7건       404㎡       68,239천원

◦ 대 부  계 약  :     397건    234,459㎡       36,812천원

◦ 변상금  부과  :       7건     1,097㎡        1,370천원

◦ 누락재산 등록 :     439건    116,564㎡     1,121,592천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미 대부 일반재산의 무단점유 증가

□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공유재산 매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- 보존부적합 재산 등 매각 가능 발굴, 매수신청서 접수, 감정평가 및 재산매각

◦ 실태조사(45개부서 재산관리관)               : 2019. 8. ~ 10.

◦ 시유지 대부계약 및 대부료 부과·징수       : 연중

◦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적발 및 변상금 부과   : 연중

◦ 행정재산의 부서간 관리전환으로 활용도 제고 : 연중

◦ 누락재산 발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연중

공공청사 유지 관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및 유휴청사

◦ 사업기간 : 2019. 1. ~ 12.

◦ 총사업비 : 530백만원

◦ 사업내용 : 청사 유지보수공사 외 6건

□ 추진실적

◦ 청사 유지보수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50백만원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◦ 자원봉사센터 창호 교체 공사                    :  40백만원

- 창호 교체 1식

◦ 청사 및 유휴청사 소방시설 정비공사             :  30백만원

- 정기점검 결과 보완사항(연 2회) 시설물 정비

◦ 본청 로비 쉼터 조성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:  70백만원

- 로비 쉼터 조성 1식

◦ 별관 화장실 정비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:  40백만원

- 화장실 위생기구, 바닥, 벽체 교체

◦ 민원실 UPS설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3백만원

- UPS 40KVA 60분, 축전지 30CELL

◦ 시청사 덕트 댐퍼 교체공사                      :  10백만원

- 방화댐퍼 24개 및 디퓨저 4개소

□ 금후계획

◦ 청사 유지보수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연중

- 건축, 기계설비, 전기, 냉난방시설 등 유지 보수

◦ 청사 공기조화기 설비 개선공사                  : 2019. 11. ~ 2020. 4.

- 공기조화기, 송풍량 조절장치 교체

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동림로 116(구 상수도사업소)

◦ 사 업 비 : 46억원(설계비 2억, 공사비 44억)

◦ 사업기간 : 2019. 4. ~ 2020. 4.

◦ 사업규모 : 부지면적 3,669㎡, 지상 2층, 건축연면적 1,671.49㎡

◦ 사업내용

층 구분	면 적	주 용 도
지하1층	66.18㎡	기계실
1층	760.6㎡	민원실, 동대본부, 사랑방 등 11개 공간
2층	782.84㎡(61.87㎡)	취미교실, 에어로빅, 대회의실 등 6개 공간(기계실)

□ 추진실적

◦ 공사 발주 및 착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월

◦ 1층 골조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8월

※ 공정률 : 20%(골조 공사 중)

□ 금후계획

◦ 골조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19. 10월

◦ 외부 및 내부 마감 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:  2020. 12월

◦ 공사 완료(토목 등 전체공정)                       :  2020.  3월

시청사 ESS(에너지저장장치) 설치공사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시청사 일원(별관 옆)

◦ 사 업 비 : 370백만원

◦ 사업기간 : 2019. 4. ~ 12.

◦ 사업내용 : ESS 1식 외 부대시설

◦ 설치근거 :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

-  계약전력 1,000KW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%이상 규모의 ESS

의무 설치  ※ 청사 계약전력 : 1,400KW

□ 추진실적

◦ 설계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4월

◦ 용역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6월

◦ 감리용역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7월

◦ 공사 및 관급자재 발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8월

※ 공정률 : 20%(전력간선 설치 및 관급제작)

□ 금후계획

◦ 시운전 및 사용전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0월

◦ 준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019. 10월